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사건 배경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친구들과 피씨방에서 평소 즐기던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었습니다. 게임 진행 도중, 함께 게임을 하는 상대방에게 조롱을 할만한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해당 온라인 게임 내에서는 자신의 개인 정보와 상대방의 개인 정보 등이 전혀 노출되지 않는 상태였고, '특정성'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다소 수위가 높고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채팅을 입력하였습니다. 얼마 후,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가 날라왔고 그 죄명은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이 아닌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다소 자신의 채팅이 과한 사실은 있으나 성적인 목적을 이루는 등의 목적으로 채팅을 입력한 것은 아니었기에 본인의 억울함을 풀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법률 전략
의뢰인이 온라인에서 입력한 채팅 로그를 확인한 후, 해당 채팅 내용이 '저속한 표현'임을 넘어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목적을 이루거나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조금 과격하고, 음담패설 형태의 조롱성/모욕성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만, 과거 수행했던 사건 그리고 유사 하급심, 대법원 판결례 등을 기초로 하여 본다면 의뢰인의 채팅 입력만으로 성폭법 위반 범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조사 동석을 마친 후 억울함을 법리적으로 해석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절차 진행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사실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공 사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강요 고소, 모두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한 방어 사례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던 대표자가 소속 근로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죄명별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투고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사람을 가방으로 치게 되어 고소당한 과실치상 무혐의 사례
공공장소 내에서 가방을 들고 이동하던 중 인근에 있던 상대방이 넘어졌다는 이유로 과실치상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은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일상적인 보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가 곧바로 형사상 과실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전 연인에게 스토킹처벌법 고소 당한 후 불송치(혐의없음) 받은 사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일련의 연락 행위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감정적 반응으로 판단되어, 스토킹처벌법이 요구하는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