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2025년 4월 13일
환전알바 연루, 전기통신금융사기 무죄 사례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 및 관리책으로 지목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범의 진술을 탄핵하고 객관적 증거(텔레그램 내역 등)를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범행 일시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입증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 전부 무죄
결과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순간에도 돌파구를 찾아 끝내 승리한 번화의 기록을 확인하세요.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 및 관리책으로 지목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범의 진술을 탄핵하고 객관적 증거(텔레그램 내역 등)를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범행 일시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입증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를 대리하여 약 10억 4,600만 원 규모의 허위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사기 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카드깡)으로 고소한 결과, 피고소인 8명 전원이 구공판(정식재판 기소)되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 정밀 분석과 결제자-가맹점 대표 간 연관관계 추적이 수사기관의 기소 결정을 이끈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플랫폼사와 보험사 간의 API 연동 협업을 앞두고, 자사의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이 제시한 NDA 초안을 전면 검토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목적 범위를 구체화하고 영업비밀 보호 기간을 연장하는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항을 수정하여 안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동행인의 드론 촬영으로 군사기지법 위반 공범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단지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었으며,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사업상 거래 대금을 수령한 사업자가 보이스피싱 연루 의심으로 계좌가 동결되었으나, 법률사무소 번화의 이의제기 대응으로 지급정지 해제를 이끌어냈습니다. 은행의 1차 이의신청 거부에도 불구하고 거래 실재성을 입증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신청에서 수용 결정을 받았으며, 억울하게 계좌가 묶인 사업자의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회복시킨 사례입니다.
공공장소 내에서 가방을 들고 이동하던 중 인근에 있던 상대방이 넘어졌다는 이유로 과실치상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은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일상적인 보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가 곧바로 형사상 과실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