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순간에도 돌파구를 찾아 끝내 승리한 번화의 기록을 확인하세요.
의뢰인은 저금리 대출 심사에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했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카드 전달 사실보다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번화는 대출 상담 경위와 당일 반환 문의, 이상 거래 확인 뒤의 신고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대가성과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지원을 이용한 A회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실제로 운영하기 전 사업모델 전체의 적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통신판매중개, PG 정산, 환불, 개인정보 처리 구조를 순서대로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이용약관, 판매자 이용약관, 환불 규정,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문안을 작성했습니다. 자문은 법적 위험을 지적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A회사가 적용할 수 있는 운영 기준을 문서로 구체화한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상생결제의 채권 구조를 유지하면서 정산 수단을 은행 발행 예금토큰과 전자지갑으로 바꾸는 시범사업을 검토했습니다. 핵심은 예금토큰이 상생협력법상 현금으로 인정되는지와 전자지갑이 전용예치계좌를 대체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제공자료와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세 가지 구조를 나누어 검토하고, 완전 대체형은 No-Go, 전용예치계좌 유지형은 관계부처 서면확인을 전제로 한 조건부 대안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예비·조건부 자문의견서를 송부해 사업화 전 확인자료와 실행순서를 제시했습니다.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가족이나 직장에 채무 내용을 알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야간 연락으로 평온을 심하게 침해하면 추심 방법의 위법성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흩어진 메시지·통화·관계인 수신 기록을 시간순으로 복원하고 채무 범위와 추심 방식을 분리해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가족·직장에 대한 연락금지와 손해배상 지급을 포함한 서면 합의로 추가 접촉을 중단시켰습니다.
원금보장과 연 17% 확정수익 약정으로 투자했다가 법인이 무너지면서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이, 2022년 귀속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3,710만 원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았습니다. 받은 수익금을 모두 더해도 투자원금에 미치지 못하는데 그 수익금이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인지가 쟁점이었고, 세금을 그대로 인정하면 종합과세와 가산세까지 얹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계좌 흐름으로 원금 대비 회수액 부족을 수치로 보여주고, 경영진에 대한 형의 집행과 사업의 사실상 폐지 자료로 회수불능사유가 2022년 귀속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2023. 5. 31. 이전에 발생했음을 입증한 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을 적용해 총수입금액이 없다는 의견서를 기한 안에 제출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이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의뢰인은 손실 위에 세금까지 떠안는 결과를 피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상자산 투자사기로 송금한 코인이 복수의 외부 지갑으로 이동한 피해자였습니다. 번화는 최초 송금과 후속 이동 TXID, 거래소 회신, 신고 및 법원 서류를 시간순으로 연결하고 거래소 동결, 수사기관 압수와 민사 가압류를 병행했습니다. 공개 가능한 결과 범위는 세 보전조치의 실제 집행까지이며, 환부·최종 회수 금액과 절차 종결 여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