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 먹튀, 사기죄 처벌 가능성과 민사상 피해구제 방법

1. 곗돈 먹튀, 형사와 민사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

계(契)는 여러 사람이 일정 금액을 모아 순번대로 목돈을 타 가는 사금융입니다. 순번이 정해진 번호계, 매달 입찰로 먼저 탈 사람을 정하는 낙찰계 등 운영 방식이 나뉘는데, 방식에 따라 계주와 계원 사이의 권리·의무 구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사기로 고소하면 돈은 알아서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형사절차는 계주에게 형벌을 묻는 과정이고, 떼인 곗돈을 돌려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민사절차의 몫입니다. 형사고소가 계주에게 심리적 압박이 되고 수사 과정에서 재산관계가 드러나는 효과는 있지만, 그 자체로 반환이 자동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형사·민사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곗돈 먹튀의 죄명 판단 — 사기·배임·횡령은 어떻게 갈리나

인터넷에는 “계주가 돈 들고 튀면 배임”, “곗돈 먹튀는 곧 횡령”처럼 단정하는 설명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판례의 태도는 상황을 나눠서 봅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엉뚱한 죄명으로 고소해 시간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계주가 처음부터 속인 경우 → 사기

계주가 애초에 곗돈을 가로챌 생각으로 계를 조직했거나, 이른바 돌려막기로 버티다 잠적한 경우처럼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문제 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범죄로, 여기서 핵심은 ‘돈을 걷을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가’입니다.

계주가 곗돈을 다 걷고도 안 준 경우 → 배임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 불입금을 모두 걷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된 계원에게 계금을 주지 않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때는 횡령이 아니라 배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원들이 낸 계금의 소유권이 일단 계주에게 넘어가므로 ‘타인의 재물’을 전제로 하는 횡령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계주의 계금 지급 의무는 자기 사무이자 타인(계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이를 저버리면 배임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형법 제355조, 업무상 배임은 형법 제356조).

계가 이미 깨졌거나, 불입금을 못 걷은 경우 → 결론이 달라진다

반대로 계가 파계된 뒤라면 계 존속을 전제로 한 지급 의무 자체가 사라지므로 배임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파계된 사실을 숨기고 계가 살아 있는 것처럼 꾸며 계금을 계속 걷었다면, 이번에는 그 계원들에 대한 사기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즉, 속칭 '먹튀' 라도 그 시점과 정황에 따라 죄명이 갈립니다.

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속칭 곗돈 '먹튀'는 ‘무조건 사기’도, ‘무조건 배임’도 아닙니다. 내 사안이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고소 전략과 입증 방향이 달라지므로,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곗돈 먹튀 처벌 수위

사기죄 처벌 수위는 최근 크게 올랐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형법(법률 제21231호)에 따라 사기죄의 법정형이 종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경쟁 정보 중에는 아직 옛 형량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은 주의해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면 가중처벌도 검토됩니다. 편취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될 수 있는데,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겁게 다뤄집니다. 강남 등지의 대규모 계가 깨졌을 때 언급되는 조항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만 “처벌 수위가 높으니 무조건 실형”은 아닙니다. 편취 고의 인정 여부, 피해 회복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형량 규정은 ‘최대 이만큼까지 가능하다’는 상한이라는 점을 함께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3. 친척·지인 간 곗돈 먹튀, 이제는 고소로 처벌 가능

곗돈은 가족·친척·오랜 지인 사이에서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관계가 오히려 걸림돌이었습니다. 형법 제328조의 이른바 친족상도례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거쳐 2025년 12월 31일 개정되었습니다. 필요적 형면제 조항이 삭제되고, 친족 간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정비되었습니다. 개정법은 헌법불합치 결정일인 2024년 6월 27일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되며, 그사이 발생한 사건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예전처럼 “친척이라 처벌이 안 된다”는 이유로 포기할 상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친고죄인 만큼 고소 기간 관리가 중요해졌으므로, 관계가 가까운 상대일수록 오히려 시점 검토를 서두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민사상 피해구제 방법 — 돈을 실제로 돌려받는 절차

형사절차와 별개로, 떼인 곗돈은 민사로 청구합니다. 계주가 형사처벌을 받든 받지 않든, 반환 자체는 민사 판결과 강제집행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청구

납입한 곗돈을 받지 못했다면 그 성격에 따라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계주의 위법행위에 따른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낙찰계·번호계 등 계의 성격과 각 계원의 납입·수령 내역에 따라 청구 구성이 달라지므로, 장부와 이체 내역을 토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 등 보전처분 — 시점이 결과를 가른다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사이 계주가 재산을 빼돌리면 승소해도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소송에 앞서 계주의 예금·부동산·자동차 등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른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속히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회수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5. 사건 초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곗돈 사건의 승패는 대체로 ‘돈을 주고받은 사실과 그 성격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증명하느냐’에서 갈립니다. 특히 계주 본인이 아니라 가족 계좌로 송금한 경우처럼 관계가 복잡할수록, 자료가 흩어지기 전에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에 응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이, 증거가 사라지고 재산이 정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겁먹고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자료 확보와 절차 선택은 사건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실제 판례별 쟁점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21 판결 / 계금 미지급의 죄명 — 횡령인가 배임인가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 불입금을 모두 징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계원들이 낸 계금의 소유권은 일단 계주에게 이전되므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계주의 지급 의무는 자기 사무인 동시에 타인인 계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casenote.kr)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2093 판결 / 파계 이후의 계금 지급의무와 사기의 경계

계가 파계된 뒤에는 계 존속을 전제로 한 계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미지급을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다만 파계 사실을 숨긴 채 계가 존속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계원들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 편취 고의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사기죄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돈을 받을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갚지 못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편취의 고의는 자백이 없는 한 범행 전후의 재력·환경·거래의 이행 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기준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변호사 인사이트

곗돈 사건에서 실무상 가장 자주 갈리는 지점은 ‘사기냐, 배임이냐, 아니면 단순 민사 채무불이행이냐’입니다. 처음부터 죄명을 잘못 잡으면 수사 단계에서 힘이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소 전에 납입·수령 시점, 파계 여부, 계주의 자금 사정 변화를 먼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같은 ‘먹튀’라도 이 순서표가 편취 고의의 존부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계주가 재산이 없다고 하는데 소송이 의미가 있나요?

판결(집행권원)을 확보해 두면 당장은 재산이 없더라도 이후 발생하는 예금·소득·채권 등에 대해 상당 기간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산 유무만으로 소송의 실익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2. 계주 본인이 아니라 그 가족 계좌로 송금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토합니다. 다만 그 계좌를 계주가 실질적으로 관리했는지, 계주가 그 계좌로 보낼 것을 지시했는지, 차용증·약속어음 등에 계주가 관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Q3. 계주가 돈 들고 튀면 무조건 사기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을 걷을 당시 변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이어서, 사후에 사정이 나빠져 못 준 경우와 처음부터 속인 경우는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황 증거로 편취 고의를 어떻게 드러내느냐가 중요합니다.

Q4. 곗돈을 다 냈는데 순번이 와도 안 줍니다. 이건 무슨 죄인가요?

계주가 불입금을 모두 걷고도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써버린 경우라면, 판례상 횡령이 아니라 배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가 이미 파계된 상황인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상대가 친척인데 처벌이 되나요?

됩니다. 친족 간 재산범죄의 형을 면제하던 규정이 2025년 말 개정되어, 이제는 고소가 있으면 처벌이 가능한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친고죄인 만큼 고소 기간 관리가 중요해졌습니다.

Q6. 형사고소만 하면 돈은 알아서 돌아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는 처벌을 다투는 절차이고 부수적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실질적 반환은 민사 소송과 강제집행으로 이뤄집니다. 실무에서는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하고, 필요하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병행합니다.

Q7. 시간이 지나면 청구를 못 하게 되나요?

채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고, 친고죄인 형사 고소도 기간의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자’가 반드시 유리하지는 않으며, 시점 검토가 필요합니다.

8. 번화의 접근방식 / 마치며

속칭 '곗돈 먹튀'는 감정적으로 지치는 사건입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에게 당한 배신인 데다, ‘돈은 정말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막막하거나 피해 금액이 크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를 먼저 받아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 형사(금융범죄·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업 형사 분쟁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 형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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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검토일 : 2026. 07. 03.
작성·검수 방식 :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