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事2026年7月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과 수사심의 신청을 병행해 재수사와 송치를 이끌어낸 사례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해 사기로 고소했으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서, 처분 이유를 분석해 수사 미진 지점을 특정하고 추가 자료와 함께 이의신청을 제기해 재수사 끝에 검찰 송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송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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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해 사기로 고소했으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서, 처분 이유를 분석해 수사 미진 지점을 특정하고 추가 자료와 함께 이의신청을 제기해 재수사 끝에 검찰 송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온라인 도박사이트 이용 내역으로 상습도박 혐의를 받은 의뢰인 사건에서 베팅 주기, 자금 흐름, 지인과의 대화 맥락을 종합해 상습성을 다투고 단순도박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구매대행 정산 업무로 알고 본인 명의 계좌를 빌려줬다가 불법 도박사이트 환전 통로로 쓰여 입건된 의뢰인이, 인식 범위와 관여 정도를 자료로 구분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고객 응대 업무를 맡았다가 공동운영자로 지목된 의뢰인이, 객관적 자료로 가담 기간과 실제 귀속 이익을 특정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추징액을 감액받은 사례입니다.
사업자 명의와 매장 상주를 이유로 불법 게임장 주범으로 지목된 의뢰인에 대해, 급여 구조·의사결정권·수익 귀속을 소명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종업원 지위가 반영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추징 범위 축소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공공기관 발주 담당자에게 명절 상품권 등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전달 내역과 계약 절차, 반환 및 재발 방지 조치를 객관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