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事2026年7月
직무관련자 식사·골프 접대 사건에서 청탁금지법상 형사 혐의 불송치 사례
공공기관 직원이 용역업체 관계자로부터 식사·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회차별 결제 자료와 실제 부담액을 재구성하고 향응 가액 산정 기준을 소명해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위반에 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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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원이 용역업체 관계자로부터 식사·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회차별 결제 자료와 실제 부담액을 재구성하고 향응 가액 산정 기준을 소명해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위반에 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공공기관 계약 사후관리 담당 직원이 거래업체의 선물·현금 수수로 수사를 받았으나, 실제 직무 범위와 처리 내역, 수수·반환 경위 및 정상자료를 객관적으로 소명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구체적 청탁이 없거나 사후 반환했다는 사정만으로 수뢰죄 성립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인 한 명에게 세 차례 돈을 빌려준 뒤 야간 문자와 직장 방문으로 채권추심법 위반 및 대부업 무등록 영업 혐의가 문제 된 사건에서, 대여 경위·계약 시점·실질 이자와 연락 기록을 구분해 소명하고 초과이자 정산 및 채무 재조정을 통해 합의한 사례입니다.
이직 과정에서 업무자료가 개인 클라우드에 동기화되어 영업비밀 침해와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된 사안에서, 자료별 비밀관리 실태와 반출 경위 및 이직 후 사용 여부를 소명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직원이 회사 PC에 상용 CAD 프로그램을 무단 설치해 대표이사와 법인이 함께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설치·사용 기록과 라이선스 관리 자료로 책임 범위와 손해 산정 기준을 정리하고 권리자와 합의해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지인 소개로 받은 급전이 선이자 공제와 연 200%대 이자로 불어나고 직장과 가족에게까지 추심 연락이 이어진 사안에서, 미등록 대부와 최고이자율 초과 구조를 정리해 초과이자를 원금에 충당하고 잔여 채무를 합의로 종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