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事
커뮤니티 통매음 고소, 송치 사례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 사건 - 송치 결정
— 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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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 사건 - 송치 결정
형법상 업무방해 사건 - 불송치 결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 집행유예 선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 집행유예 선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 집행유예 선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 기소유예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