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部分内容尚无译文,现显示韩语原文。

刑事

대마/향정 구매 및 흡연, 혐의 없음 수행 사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 사건 - 혐의 없음 결정

— 불송치 결정
房地产/PF

보증금반환, 임대인 송달 후 전부 승소 사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민사 사건 - 송달 후 전부 승소(인용) 및 판결 확정

— 전부 승소
금융범죄

통장 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불송치 사례

전자금융거래법(대포통장 관련) 위반 형사 사건 -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 불송치 결정
民事

대포통장 부당이득, 전부 방어 수행 사례

대포통장 관련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피고 사건 - 전부 방어(상대방의 소 취하) 성공

— 상대방 소 취하
刑事

도박장 수익 추징금, 원심 파기 선고 받은 사례

형법상 도박공간개설 등 항소심 사건 - 원심 파기 후 추징금 1/2 감액 선고

— 원심파기 선고
刑事

온라인 게임 통매음, 불송치(혐의 없음) 사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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