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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접근매체 양도는 보이스피싱 연루 시 사기방조로 확대될 수 있어, 양도 경위와 범행 인식 여부에 대한 소명이 핵심입니다.
세부분야
주요 쟁점
접근매체 양도·대여의 대가성과 범행 인식(미필적 고의) 범위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죄수 관계
카드깡·부정사용에서 가맹점과 이용자의 역할 구분
피싱사이트·악성프로그램 유포의 가담 정도와 정보통신망법 적용
번화의 대응 전략
구인 광고와 대화 기록을 정리해 취업 목적 등 양도 경위를 소명합니다.
자금 흐름과 지시 관계를 분석해 방조 고의의 성립을 다툽니다.
계좌 지급정지 해제와 피해 회복 조치를 병행해 처분 수위를 관리합니다.
피해자 측에는 계좌 추적과 환급 신청, 민사 청구를 함께 진행합니다.
관련 수행 사례
통장 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불송치 사례금융범죄 · 불송치 결정대포통장, 전금법 위반 불송치 사례금융범죄 · 불송치 결정보이스피싱(사기) 혐의, 영장 기각 수행 사례금융범죄 · 영장기각카드깡 허위매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합의 사례금융범죄 · 합의10억 허위카드결제 사기미수 고소, 피고소인 전원 구공판 사례금융범죄 · 구공판부업 사기 피해금 지급정지 요청 수용 사례금융범죄 · 신청 수용전기통신사기 피해자 지급정지, 1천만원 환급 사례금융범죄 · 환급 결정※ 위 사례는 번화 구성원이 수행·자문한 대표 사안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