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이동
개요
장물죄와 범죄수익은닉죄는 재물·자금의 범죄 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핵심이며, 몰수·추징 보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세부분야
주요 쟁점
취득·보관·알선 당시 장물이라는 정황의 인식 여부
범죄수익 은닉·가장 행위와 통상적 자금 관리의 구분
몰수·추징 보전 결정의 범위와 이의 제기 가능성
피해자의 환부 청구와 제3자 선의취득의 충돌
번화의 대응 전략
거래 상대방과 가격 조건 등 취득 경위를 정리해 인식 없음을 소명합니다.
계좌와 온체인 자금 흐름을 도해로 정리해 범죄수익 관련성을 다툽니다.
보전 대상 재산의 범위를 특정해 과잉 보전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피해자 측에는 자금 추적 결과로 환부 청구와 보전 신청을 진행합니다.
관련 수행 사례
환전 과정에서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유입돼 입건됐으나, 고의 부재를 소명해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금융범죄 · 불송치로맨스스캠 계좌 지급정지, 테더 송금 연루 이의신청으로 해제받은 사례금융범죄 · 지급정지 이의신청 수용환전알바 연루, 전기통신금융사기 무죄 사례금융범죄 · 전부 무죄가상자산수탁업자(Custody) AML(자금세탁방지업무) 외부감사 수행사례가상자산 · 감사 완료도박장 수익 추징금, 원심 파기 선고 받은 사례형사 · 원심파기 선고※ 위 사례는 번화 구성원이 수행·자문한 대표 사안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