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서 계좌 변경으로 사기·사문서변조 혐의를 받았으나 모두 불송치된 사례

회사 정산서의 입금계좌를 변경해 거래대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사문서변조 및 동행사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번화는 의뢰인이 맡았던 업무와 거래 관계, 정산대금의 수령 경위, 회사 업무비로 지출했다고 설명한 내역을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정산서를 수정했다는 사실과 각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따로 살펴야 했던 사건입니다.

사건 배경: 회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던 중 정산계좌 변경이 문제됐습니다

의뢰인은 물류 관련 회사에서 거래처 영업과 계약 진행, 배송 업무 등에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측 설명에 따르면 회사가 지급해야 할 업무비 처리가 늦어지면서 배송비 등을 먼저 부담하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에 전달하는 회사 명의 정산서의 입금계좌를 바꾸고, 자신이 운영하던 별도 사업체의 계좌로 대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 돈의 수령과 사용 경위를 두고 형사고소가 제기됐습니다.

의뢰인은 문서의 계좌 정보를 변경하고 거래처에 보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회사 비용을 먼저 지출한 뒤 정산받으려 했다는 입장이었고, 회사 거래와 별도 사업체의 거래가 함께 얽혀 있어 입금액 전체를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대금 수령 권한과 문서 변경의 법적 평가는 나누어야 했습니다

핵심은 의뢰인이 어떤 권한으로 거래에 관여했고, 문제 된 문서를 어떻게 바꾸어 사용했는지를 혐의별로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기 혐의에서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상대방을 속인 내용과 그로 인한 대금 지급을 살펴야 합니다. 번화는 의뢰인이 회사 업무를 실제로 수행해 온 자료를 제시하고, 외부 거래에서의 역할과 회사 내부의 비용 정산 문제를 구분해 사기 혐의를 다퉜습니다. 회사와 정산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성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송금한 거래처와의 관계도 함께 살폈습니다.

문서 관련 혐의는 별도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 목적의 사문서 위조·변조를, 같은 법 제234조는 그 문서의 행사를 규정합니다. 영업 업무를 맡았다는 사실과 회사 문서의 계좌를 변경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회사에 도움이 되려 했다는 설명만으로 문서 관련 혐의까지 당연히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핵심 증거: 업무 대화와 입출금 자료를 서로 다른 쟁점에 연결했습니다

업무를 맡았다는 자료와 돈의 사용처를 보여 주는 자료는 각각 입증하려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자료	소명한 내용	검토할 때의 한계
회사 업무와 관련한 메신저 대화	거래처 소통과 계약 진행 등 의뢰인이 실제 맡았던 업무의 범위	업무 수행 권한이 곧 정산서 변경 권한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계좌 입출금내역과 업무비 관련 이체내역	수령한 돈과 배송비·운송 인력 비용 등 회사 관련 지출 사이의 관계	같은 계좌에 다른 거래가 섞여 있으면 거래별 원인과 귀속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문서 변경·전달에 관한 진술과 대금 수령 경위,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	의뢰인의 진술과 수사기관이 최종 인정한 사실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수사결과통지서	사기·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통지서에 적히지 않은 상세 판단 이유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번화의 대응 전략: 인정한 행위와 다툴 법적 쟁점을 구분했습니다

번화는 계좌 변경 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대신, 대금을 받은 경위와 사용처를 자료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회사 업무 관련 대화를 토대로 의뢰인이 단순히 외부인을 가장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 영업과 계약 진행에 관여해 왔다는 점을 의견서에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행위와 회사 내부의 정산 문제를 나누어 사기 혐의에 대한 반박 논거를 구성했습니다.

자금 사용처도 별도로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지게차 비용, 운송 인력에 대한 지급, 배송비 등 회사 업무와 관련된 지출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수령액만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다투고, 같은 자금 흐름이 다른 재산범죄의 문제로 검토될 가능성에도 대비한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는 번화 변호사가 동석했습니다. 조서에는 회사 거래와 퇴사 후 별도 사업 거래를 구분하는 설명, 일부 입금과 지출의 원인을 더 정리해 제출하겠다는 진술도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거래를 합산해 전액이 회사 비용으로 사용됐다고 단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했습니다.

문서 관련 부분에서는 계좌 정보를 바꾸고 파일을 전달했다는 사실과 그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를 구분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에서 변경·전달 사실을 인정하면서 법률적 평가는 별도로 밝히겠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번화는 확인되는 행위와 거래 관계, 자금 사용 경위를 각각 설명하며 대응했습니다.

결과: 통지서에 기재된 혐의 전부에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기·사문서변조 및 동행사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를 결정했습니다.

수사결과통지서에는 피의사실 전부에 대해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했다는 취지가 기재돼 있습니다. 다만 혐의별 상세 판단 이유는 확인한 통지서에는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번화가 제시한 개별 논거가 모두 채택됐다거나 문서 변경에 대한 승낙이 인정됐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번화가 수행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받은 결과를 소개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른 경찰의 사건 처리 결과이며, 법원의 확정 무죄판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사와의 민사상 정산 문제까지 모두 해결됐다는 뜻도 아닙니다.

비슷한 고소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준비할 자료

정산서를 바꾸게 된 이유와 실제 돈의 흐름을 각각 확인할 수 있는 원본 자료부터 보존해야 합니다.

• 변경 전후 정산서 원본과 거래처에 실제 전달한 파일·대화
• 회사에서 맡았던 업무, 결재권한과 대금 수령 권한을 확인할 자료
• 계좌의 전체 거래내역과 지출 영수증·계산서·지급 요청
• 재직 중 회사 거래와 퇴사 후 별도 거래를 구분할 계약·정산 기록
• 고소장에 적힌 혐의와 수사기관, 예정된 조사일

원본은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비를 대신 냈다는 주장과 문서 변경 권한에 관한 주장을 섞지 말고, 각 자료가 무엇을 설명하는지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법률 해설

문서 변경 권한과 사용 행위의 구분은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요건과 실제 판례 해설에서, 기망과 대금 지급의 관계는 사기죄 구성요건 해설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회사 비용 지출과 자금 흐름을 소명한 별도 사건은 경비 정산 관련 업무상횡령 불송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와 이번 사건은 문제 된 행위와 죄명이 다릅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문서 및 금융범죄 업무분야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 관계와 세부 내역을 비식별화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민사, 형사

변호사 소개: 서준범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10. 30.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