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순간에도 돌파구를 찾아 끝내 승리한 번화의 기록을 확인하세요.
장외에서 코인을 원화로 바꿔주는 OTC 환전 사업을 준비하던 의뢰인이 자신의 사업모델이 특금법상 신고 대상인지 확신하지 못한 채 영업 개시를 앞두고 있었고, 매매·교환·이전·보관 행위가 사업 구조에 실제로 포함되는지를 행위 단위로 분해해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한 뒤, 신고 전략과 미신고 영업의 제재 리스크까지 하나의 검토의견으로 정리해 드린 사안입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출시를 앞둔 금융데이터 사업자가 흩어진 수집항목과 전송요구권 처리 흐름을 정리하지 못해 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우려하던 상황에서, 전 사업 구간의 데이터 흐름을 한 장의 데이터맵으로 재구성하고 동의서·제3자 제공·가명처리·위탁 보관 구조를 법령 기준으로 대조하여 위험 지점을 사전 정비함으로써 출시 전 규제 리스크를 해소한 자문 사례입니다.
선불형 전자지갑을 ‘전자화폐’로 홍보하며 출시를 준비하던 핀테크 스타트업이, 자사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 불명확한 상태에서 상담을 요청했고, 서비스 구조도와 자금흐름을 정밀 분석해 인허가 성격을 확정한 뒤, 이용자자금 보관 구조와 명칭 사용까지 재설계하여 출시 전 규제 리스크를 정리한 사례입니다.
시리즈 투자유치를 앞둔 스타트업이 RCPS 주금납입 구조와 선행조건 충족 시점을 두고 혼선을 겪던 중, 투자계약서·종류주식 정관·신주발행 의사록을 함께 검토해 납입가장 리스크와 등기 일정 불일치를 정리하고 안전한 자본거래 구조를 확정한 사례.
실물거래 없이 카드 결제만 발생시켜 현금을 융통해 준 혐의로 수사를 받던 가맹점주가, 브로커 주도의 거래 구조와 제한적 가담 정도를 정산내역·매출자료로 소명하고 관련 당사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재택 정산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계좌와 체크카드를 넘긴 뒤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인출에 쓰여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계좌를 넘긴 경위와 기망 정황을 재구성하고 범행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