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2026년 4월
브로커 권유로 개통한 휴대폰 사기방조 혐의 기소유예 사례
구직 과정에서 브로커의 권유로 본인 명의 휴대폰 여러 대를 개통해 넘긴 의뢰인이 해당 단말기가 범죄에 이용되며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지시에 따른 단순 개통이었고 범행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자료로 소명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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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과정에서 브로커의 권유로 본인 명의 휴대폰 여러 대를 개통해 넘긴 의뢰인이 해당 단말기가 범죄에 이용되며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지시에 따른 단순 개통이었고 범행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자료로 소명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규제샌드박스 지정으로 운영해 온 결제·송금 서비스의 특례기간 만료가 다가오는데 근거 법령 정비가 늦어지면서 사업 중단 위험에 놓인 사업자를 위해, 특례기간 연장 요건과 정식 인허가 전환 경로를 동시에 검토하고 이용자 보호·계약 승계 리스크까지 정리해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자문을 마무리한 사안입니다.
서비스 출시를 앞둔 결제연동 플랫폼이 자사 구조가 전자금융업 등록대상인지 불확실해 자문을 요청했고, 자금흐름과 정산주체·이용자자금 보관 여부를 정밀 분석해 등록이 필요한 영역과 위탁으로 회피 가능한 영역을 구분한 뒤, 사업구조 일부를 조정해 출시 가능한 영업범위를 확정한 검토완료 사례입니다.
스마트폰 해킹으로 하룻밤 사이 예금이 여러 차례 무단 인출된 이용자를 대리해, 접속기록과 인증내역으로 이용자의 무과실을 밝히고 금융회사의 이상거래 대응 지연을 쟁점화하여, 분쟁조정 절차에서 피해액 상당 부분을 회복하는 조정이 성립된 사건입니다.
정산주기 단축을 추진하던 결제대행사가 정산대금 운용 방식을 두고 규제 적합성에 의문을 갖게 되었고, 정산대금 별도관리 의무와 자금흐름을 전자금융거래법 기준으로 재점검한 뒤, 신탁·예치 구조와 약관·내부관리 기준을 정비해 정산주기 단축과 자금보호 의무를 양립시키는 구조로 정리한 자문 사례입니다.
전자화폐 발행 모델로 출시를 준비하던 핀테크 사업자가 허가 대상 여부를 두고 혼선을 겪던 중, 서비스 구조와 자금흐름을 정밀 분석해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계를 정리하고, 자본금·이용자자금 보관·정산주체 측면의 미충족 지점을 짚어 사업구조 수정안과 등록전략까지 정돈한 끝에 출시 전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통제한 검토완료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