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업무상횡령 항소심 파기 및 집행유예 수행 사례
형법상 업무상횡령 항소심 사건 - 원심 파기 후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 집행유예 선고
결과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순간에도 돌파구를 찾아 끝내 승리한 번화의 기록을 확인하세요.
형법상 업무상횡령 항소심 사건 - 원심 파기 후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형법상 특수협박(변경 전 : 특수공갈) 사건 - 특수협박으로 죄명 변경 후 벌금형 선고
형법상 건조물침입 혐의 사건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형법상 특수폭행 사건 - 벌금형 선고
형법상 살인미수(변경 후 상해) 사건 - 기소유예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