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목록으로Real Estate & Project Financing
개발·투자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분쟁, 분담금·보상금 산정, 부동산 경매·배당, 유치권 분쟁, 토지수용·손실보상, 점유취득시효
빠른 이동
개요
정비사업 분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총회 소집·결의 절차의 하자,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 분담금 산정 근거가 주로 다투어지고, 토지수용에서는 토지보상법상 이의재결과 보상금증액청구 소송이 활용됩니다. 각 절차마다 정해진 불복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세부분야
주요 쟁점
총회 소집·결의 절차의 하자와 무효 사유 해당 여부
관리처분계획의 분담금 산정 및 종전자산 평가의 타당 여부
토지수용 보상금에 대한 이의재결·행정소송 제기 가능 여부
경매 절차의 배당 순위와 유치권 인정 여부
번화의 대응 전략
총회 자료·의결 과정 검토를 통한 결의 하자 주장 구성
감정평가 근거 분석 및 분담금·보상금 산정 불복
이의재결·행정소송의 불복 기간 관리와 절차 수행
배당요구·유치권 신고 정리를 통한 회수 순위 확보
관련 수행 사례
PF 책임준공확약 이행책임 범위 검토완료 사례부동산/PF · 검토완료부동산 사기 피해자, 민사 합의 완료 사례부동산/PF · 합의 완료신주인수계약 정관 정비 자문 사례기업법무 · 자문완료신주인수계약 이사회 의사록 작성 자문완료 사례기업법무 · 자문완료※ 위 사례는 번화 구성원이 수행·자문한 대표 사안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