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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PF

PF 자금조달 구조화, 브릿지론·본PF 대출약정, 대주단 협약·책임준공 확약, 부실PF·기한이익상실(EOD) 대응, 공사대금·사업권 분쟁, 부동산펀드·리츠·PFV

개요

부동산PF는 대출약정과 대주단 협약상 기한이익상실 사유, 신탁 수익권의 순위와 처분 권한, 시공사 책임준공 확약의 범위, 공사대금 채권과 사업권의 귀속이 주요 쟁점입니다. 부실 징후 단계에서 권리 순위와 회수 경로를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세부분야

부동산투자회사법
도시개발법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쟁점

기한이익상실 사유의 발생과 통지 요건 충족 여부
책임준공 확약의 적용 범위와 미이행 시 배상책임 여부
담보신탁 수익권 순위와 대주단 협약의 효력 인정 여부
사업권 양도와 시공사 교체 절차의 적법 여부
공사대금 채권·유치권과 기성 정산의 충돌 여부

번화의 대응 전략

대출약정·대주단 협약 검토 및 기한이익상실 요건 확인
책임준공 의무 범위와 면책 사유 분석
신탁 수익권 순위 확정을 통한 회수 경로 설정
사업권 이전·시공사 교체 절차 수행
보전처분 및 정산 협상을 통한 채권 회수

관련 수행 사례

부동산 사기 피해자, 민사 합의 완료 사례부동산/PF · 합의 완료PF 책임준공확약 이행책임 범위 검토완료 사례부동산/PF · 검토완료신주인수계약 정관 정비 자문 사례기업법무 · 자문완료매매대금 미수금 소송 대응 합의 사례기업법무 · 합의
※ 위 사례는 번화 구성원이 수행·자문한 대표 사안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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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