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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본시장
금융위·금감원 검사·조사 대응, 과징금·과태료 제재심 대응, ELS·펀드 등 금융상품 분쟁, 설명의무·적합성 위반, 금감원 분쟁조정, P2P(온투업) 규제, 행정심판·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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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금융규제 대응은 검사 단계의 소명자료 작성, 제재심의위원회에서의 양정 다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적합성 원칙 준수 여부의 입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등록과 영업행위 규제 준수가 핵심입니다. 제재가 확정되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세부분야
주요 쟁점
검사·조사 단계의 자료 제출 범위와 진술 관리의 적정 여부
과징금·과태료 산정 기준과 감경 사유의 적용 여부
설명의무·적합성 원칙 위반과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금융분쟁조정 절차 활용의 실익 여부
제재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실익 여부
번화의 대응 전략
지적사항별 사실관계·근거자료 대응표 작성
제재 양정 기준 검토 및 감경 사유 주장
판매 기록 분석을 통한 설명의무 이행 입증
분쟁조정과 소송의 실익 비교 및 절차 선택
처분 사유의 위법성 정리와 행정소송 수행
관련 수행 사례
스타트업 투자유치 종류주식 주금납입 절차 검토완료 사례기업법무 · 검토완료재테크 강의 플랫폼 자본시장법 등 적법성 검토 성공 사례기업법무 · 자문 완료불공정거래행위 계약서 검토완료 사례기업법무 · 검토완료기술이전 계약 가처분 대응 자문완료 사례기업법무 · 자문완료중견기업 사모사채 발행 법률자문기업법무 · DONE DEAL(성공적 종결)이사 등기 없는 스톡옵션 부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자문 사례기업법무 · 자문 완료※ 위 사례는 번화 구성원이 수행·자문한 대표 사안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