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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횡령은 보관자의 불법영득의사, 배임은 임무위배와 손해 발생이 성립 요건이며,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경법 가중 대상이 됩니다.
세부분야
주요 쟁점
보관자 지위와 불법영득의사, 개인적 유용과 회사 목적 지출의 구분
경영판단 원칙의 적용 범위와 임무위배성 인정 여부
손해액·이득액 산정 방식과 특경법 가중 기준(5억·50억) 해당 여부
고소 단계의 회계자료 확보 시점과 책임재산 보전 필요성
번화의 대응 전략
자금 집행 내역과 이사회 결의 등 절차 자료로 경영판단 논리를 구성합니다.
회계자료를 재구성해 이득액·손해액 산정을 다투고 가중처벌을 방어합니다.
피해 회사 측에는 자금 흐름 도해와 함께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설계합니다.
변제와 피해 회복 조치를 조기에 이행해 양형 사유를 확보합니다.
관련 수행 사례
리베이트 배임수재 혐의 방어 성공사례금융범죄 · 불송치업무상횡령 항소심 파기 및 집행유예 수행 사례금융범죄 · 집행유예 선고점유이탈물횡령죄, 기소유예 결정 사례금융범죄 · 불기소 결정※ 위 사례는 번화 구성원이 수행·자문한 대표 사안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