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목록으로Virtual Assets & Blockchain

가상자산 기업

개요

가상자산사업자 규제는 신고 대상 판정, 자금세탁방지 의무, 트래블룰 준수로 구성됩니다. 검사와 제재 단계에서는 규정 수준에 맞는 내부통제 문서와 이행 기록이 유일한 근거입니다.

세부분야

VASP신고
트래블룰 대응
AML·CFT 내부통제
고객확인 의무 체계 확립
백서 법률의견서 자문
토큰 발행·세일·계약 설계
해외송금·차익거래 대응
싱가포르·홍콩 등 해외 법인 설립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작성
NFT 플랫폼 법률 검토
디지털자산 판매, 위탁 운영 등 관련 사건 대응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FIU 검사∙제재 대응
가상자산사업자의 분할 등 지배구조 관련 자문, 컨설팅
금융회사, IT 기업 등의 가상자산사업자 인수, 지분투자 관련 검토

주요 쟁점

서비스 유형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트래블룰을 어디까지 적용해야 하고, 빠뜨리면 어떤 제재가 있는지
고객확인(CDD·EDD)과 의심거래보고 체계가 규정 수준인지
토큰 세일 계약과 백서에 남는 법적 위험 등

번화의 대응 전략

자산을 취급·오가는 주체를 파악 후 신고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업무규정 기준에 맞춰 내부통제 문서와 절차를 설계합니다.
트래블룰 연동과 예외 처리는 실무 매뉴얼까지 기획 해야 합니다.

관련 수행 사례

OTC 코인 환전업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필요성 검토완료 사례가상자산 · 검토완료해외 가상자산거래소 국내 마케팅 규제 리스크 검토완료 사례가상자산 · 검토완료가상자산 이전 서비스 VASP 검토완료 사례가상자산 · 검토완료유틸리티 토큰 증권성 발행구조 설계 자문완료 사례가상자산 · 자문완료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투자권유 분쟁 내용증명 후 합의 사례가상자산 · 전액 합의가상자산수탁업자(Custody) AML(자금세탁방지업무) 외부감사 수행사례가상자산 · 감사 완료
※ 위 사례는 번화 구성원이 수행·자문한 대표 사안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칼럼 모음

홍콩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조례와 규제법안 라이선스 가이드 정리번화 인사이트 · 칼럼밈코인, 설계부터 발행까지 만드는법과 법률리스크 정리번화 인사이트 · 칼럼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 대상·요건과 미등록 영업 처벌 수위번화 인사이트 · 칼럼토큰 증권(STO) 거래소 설립, 구조 및 리스크 정리번화 인사이트 · 칼럼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