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2026년 6월
이직 후 영업비밀 유출 혐의, 비밀관리성 다퉈 불송치 받은 사례
이직 과정에서 업무자료가 개인 클라우드에 동기화되어 영업비밀 침해와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된 사안에서, 자료별 비밀관리 실태와 반출 경위 및 이직 후 사용 여부를 소명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 불송치
결과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순간에도 돌파구를 찾아 끝내 승리한 번화의 기록을 확인하세요.
이직 과정에서 업무자료가 개인 클라우드에 동기화되어 영업비밀 침해와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된 사안에서, 자료별 비밀관리 실태와 반출 경위 및 이직 후 사용 여부를 소명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직원이 회사 PC에 상용 CAD 프로그램을 무단 설치해 대표이사와 법인이 함께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설치·사용 기록과 라이선스 관리 자료로 책임 범위와 손해 산정 기준을 정리하고 권리자와 합의해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지인 소개로 받은 급전이 선이자 공제와 연 200%대 이자로 불어나고 직장과 가족에게까지 추심 연락이 이어진 사안에서, 미등록 대부와 최고이자율 초과 구조를 정리해 초과이자를 원금에 충당하고 잔여 채무를 합의로 종결한 사례입니다.
상장사 협력업체 직원이 공시 전 정보를 접하고 주식을 매수해 금융위 조사를 받은 사건에서, 정보 취득 경위와 매매 동기, 이익액 산정을 다투어 형사 고발 없이 시장질서 교란행위 과징금 감경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브로커 소개로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해 저축은행 신용대출을 받은 의뢰인이 사기·사문서위조 혐의로 입건된 사건에서, 가담 경위와 실제 수취액, 대출금 전액 변제 사실을 정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장외 코인 매매를 중개하던 사업자가 미신고 영업 문제에 놓이자 자금과 코인의 이동 경로를 다시 짚어 가상자산사업자 해당성 기준을 정리하고, 신고 의무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구조 개편안까지 마련해 검토를 마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