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순간에도 돌파구를 찾아 끝내 승리한 번화의 기록을 확인하세요.
의뢰인은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받은 자료를 제품 개발에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기술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은 제조·IT 기업이었고, 이 신청이 넓게 받아들여질 경우 납품 일정과 공동 실증 후속 계약이 함께 흔들릴 수 있었으며, 법률사무소 번화는 제공받은 자료와 계약 전부터 개발하던 자료를 개발기록·저장소 이력·접근권한 로그로 구분하고 NDA와 라이선스 조항을 실제 업무 흐름에 맞춰 정리해 의뢰인이 제품 전체가 아닌 분쟁 대상 부분을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문했습니다.
의뢰인은 후속 투자 라운드의 납입일을 앞두고 신주인수계약서와 이사회 의사록, 정관, 변경등기 자료를 동시에 정리해야 하는 스타트업이었고, 발행가액·주식 수·납입기일·제3자배정 근거가 문서마다 다르게 읽히면 투자자 확인이 늦어지고 등기 단계에서도 보완이 이어질 수 있었으며, 법률사무소 번화는 투자조건표를 기준으로 결의문과 의사록 문안을 다시 짜고, 정관 근거와 주주 통지 자료, 납입 후 등기 체크리스트까지 맞춰 납입 전 회사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신주발행 서류 묶음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서비스 출시와 첫 투자 미팅을 앞둔 초기 스타트업으로, 인터넷에서 받은 표준정관을 그대로 사용해 법인을 설립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곧 물어볼 수 있는 종류주식, 스톡옵션, 제3자배정 신주발행, 공동창업자 지분 제한 조항이 정관과 주주간계약 어디에도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사업계획서, 캡테이블, 투자 미팅 자료, 설립등기 준비서류를 함께 놓고 정관에 둘 내용과 주주간계약으로 둘 내용을 나누어 검토했으며, 의뢰인은 투자 논의 전에 회사의 지분 구조와 의사결정 방식을 설명할 수 있는 정관 수정안과 계약 검토안을 마련했습니다.
의뢰인은 금융데이터 기반 핀테크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제휴사에 이용자 거래정보와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구조를 설계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제3자 제공 동의서가 실제 데이터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서비스 출시 지연, 감독상 지적, 과징금·시정조치 리스크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3자 제공 고지 항목,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 마이데이터 전송요구권 안내, 위탁과 제3자 제공의 구분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서비스 화면, 데이터맵, 제휴계약서, API 전송 항목, 동의 철회 절차를 함께 대조해 개인정보 처리방침·동의서·신용정보법 의견서를 정비했고, 의뢰인은 출시 전 문서와 실제 운영 구조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자문을 마쳤습니다.
간편결제 기반 후불결제 BNPL 서비스를 준비하던 핀테크 사업자는 선불충전금 부족분을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구조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대상인지, 대출모집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 규제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상 설명의무와 광고규제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검토해야 했고, 이에 자금흐름도·이용한도 산정 방식·가맹점 정산 구조·광고문구·소비자 고지 화면을 함께 분석하여 승인 필요성과 사업구조 수정안을 정리한 결과 등록대상 판단과 운영정책 정비 방향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대출비교 서비스를 준비하던 핀테크 의뢰인은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인 제휴를 맺어 상품 비교, 신청 연계, 수수료 정산까지 포함하는 서비스를 출시하려 했고, 해당 구조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주요 리스크였습니다. 쟁점은 대출모집 행위의 범위, 제휴 금융회사의 역할, 수수료와 추천 알고리즘의 이해상충, 광고문구의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었으며, 서비스 화면·자금흐름·계약서·약관·광고문구를 함께 대조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등록요건과 온라인 대출모집법인 기준을 중심으로 사업모델 검토보고서와 계약 수정안을 제시했고, 의뢰인은 출시 전 제휴 구조와 고지 문구를 정리한 상태에서 검토를 마무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