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2026년 8월
미등록 대부업 사건 추징액 감액 사례
미등록 대부업으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사건에서, 조직 전체 수취액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실제 귀속된 금액을 특정해 추징액을 감액받은 사례입니다.
— 추징액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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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부업으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사건에서, 조직 전체 수취액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실제 귀속된 금액을 특정해 추징액을 감액받은 사례입니다.
대부 과정에서 수수료·공제금 명목으로 미리 뗀 금액을 두고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실제 교부액을 기준으로 한 계산 방식을 관철해 일부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실제와 다른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조세포탈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적극적 은닉행위가 없다는 점을 밝혀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처벌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이자만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특정해 시행 전 구간을 공소사실에서 제외시킨 사례입니다.
경쟁사로 이직해 유사 제품 개발에 참여한 것이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된 사건에서, 근무 과정에서 축적한 일반적인 지식·기술·경험의 활용에 그친다는 점을 밝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지원 사업 신청 서류에 일부 부정확한 기재가 있었다는 이유로 보조금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교부 대상 사업에 해당하고 교부액을 초과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밝혀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