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2026년 3월
병행수입 상품 판매 과정의 상표 사용이 문제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해외 브랜드 제품을 병행수입해 판매하면서 상표를 표시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와 영업주체 혼동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판매에 부수한 최소한의 사용에 그친다는 점을 밝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 혐의없음(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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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브랜드 제품을 병행수입해 판매하면서 상표를 표시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와 영업주체 혼동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판매에 부수한 최소한의 사용에 그친다는 점을 밝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등록해 둔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뒤 회수한 행위가 권리행사방해로 고소된 사건에서, 명의신탁자에게 그 차량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지입 회사 명의로 등록된 건설장비를 차고지에서 가져온 행위가 권리행사방해로 고소된 사건에서, 해당 장비가 의뢰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명의수탁받아 등기만 되어 있던 토지의 출입을 막은 행위가 권리행사방해로 고소된 사건에서, 명의수탁자에게 그 부동산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던 상대방에게 심야 메신저로 위협적 메시지를 보내 협박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기소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교부했고, 이 서면이 제1회 공판기일에 법원에 제출되면서 공소기각 판결로 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택시요금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기사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공갈죄까지 기소된 의뢰인을 대리해,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사건 경과로 특정해 공갈 부분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