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2025년 12월 1일
공사현장 민원 금품수수 공갈 무죄 사례
금품을 실제로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공갈죄는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위법한 수준의 해악의 고지와 그로 인한 금품 교부의 인과관계가 모두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툰 변론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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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을 실제로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공갈죄는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위법한 수준의 해악의 고지와 그로 인한 금품 교부의 인과관계가 모두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성요건을 분리해 다툰 변론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중견 유통회사에서 자금 집행과 회계 실무를 맡던 의뢰인은 외부 회계법인의 정기감사에서 증빙 없는 출금 9,400만 원이 지적되자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쟁점은 이 돈 전부를 개인이 가져간 몫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 지시로 집행한 현금까지 불법영득의사가 미치는지에 있었습니다. 저희는 3년치 계좌·카드 내역을 항목별로 갈라 회사 업무에 쓰인 부분을 분리하고, 남은 개인 유용분을 먼저 변제한 뒤 회사와 처벌불원 합의를 마쳤습니다. 검찰은 이득액을 1,850만 원으로 좁혀 인정하면서 기소유예로 사건을 끝냈고, 의뢰인은 재판과 전과 기록 없이 재취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20년 넘게 거래한 협력업체에 회사 운영자금 4억 8천만 원을 3개월 단기로 빌려준 제조업체 재무담당 이사가, 지분 30%를 가진 주주로부터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쟁점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대여가 임무위배에 해당하는지, 양도담보와 연대보증을 함께 받은 대여에 회사의 재산상 손해가 생겼는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형사팀은 대여 결정 전 3개월간의 여신 심사자료, 품의·결재 이력, 담보 설정 서류, 이자 입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묶어 경영상 결정이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로 냈습니다. 경찰은 배임의 고의와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고, 의뢰인은 이사 지위를 유지한 채 자금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자금 집행과 경비 정산을 담당하던 의뢰인은 퇴사 직후 회사 계좌에서 인출한 수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 고소를 당했고,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상황에서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인출금이 거래처 현장 경비를 먼저 지출한 뒤 정산하는 회사 내부 관행에 따른 자금이었다는 점을 계좌 흐름표, 지출 증빙, 결재 기록으로 재구성해 소명한 결과 경찰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타인 소유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의뢰인이 37,855,912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으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2,300만 원까지 감액하고 분할 지급 조건을 확보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노후 차량의 실제 교환가치 입증과 실질적 사용-종속 관계에 따른 책임제한 법리를 제시하여 약 1,480만 원의 감액과 상환 부담 완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교제하던 상대방과 결별한 뒤 폭행·상해·특수협박·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이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수년간 기록해 온 다툼 메모와 사진, 자택 홈캠 영상이 한꺼번에 제출되면서, 의뢰인은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이 뒤섞인 채 신병이 묶일 위험에 놓였습니다. 변호인은 구속사유인 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를 각각 별도의 자료 묶음으로 나누어 반박하고, 결별 후 물건 반환 요청이라는 방문 경위와 자발적 교정치료 예약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한 채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