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순간에도 돌파구를 찾아 끝내 승리한 번화의 기록을 확인하세요.
동업자와 함께 트레이딩 카드 게임(TCG) 카드를 사들여 매장에서 팔던 의뢰인은, 재고 일부를 야간에 매장 밖으로 옮겼다가 동업자로부터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쟁점은 공동으로 사들인 카드가 절도죄가 말하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카드가 동업재산이라는 점은 그대로 인정하되, 반출 경로와 판매 방식이 평소 거래와 같았다는 자료를 모아 사후 정산 목적을 뒷받침했습니다. 경찰은 절취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증거불충분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고, 의뢰인은 형사 전과 없이 정산 문제를 민사 절차에서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원 처리 지연에 항의하며 언성을 높이고 책상을 친 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현장 영상 분석으로 폭행과 협박의 정도를 소명하고 사과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술자리 시비로 출동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다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의뢰인을 대리해, 현장 영상으로 폭행의 정도와 경위를 특정하고 양형자료를 정리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인허가 신청을 맡긴 대리인이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해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사건에서, 관여 정도와 행정청의 심사 절차를 정리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아래층 누수 피해를 확인하려고 연락이 닿지 않는 임차인 주거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으로 고소된 임대인이, 사전 통지와 긴급성, 체류 범위를 자료로 정리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동거를 정리한 뒤 짐을 찾으려 옛 거주지에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출입 경위와 체류 상황을 정리하고 처벌불원 합의를 이끌어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