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이동
개요
DeFi·NFT·DAO 분야는 토큰의 증권성 판단, 탈중앙 서비스에서 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의 특정, 스마트컨트랙트 오류·해킹 시 책임과 면책 조항의 유효 범위, NFT와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성격 및 발행·유통 규제가 핵심입니다.
세부분야
주요 쟁점
토큰의 권리 구조가 증권으로 평가되는지
탈중앙 서비스에서 신고 의무를 누가 지는지
스마트컨트랙트 오류·해킹 때 책임과 면책 조항의 한계
NFT와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성격, 발행·유통 규제
번화의 대응 전략
토큰 권리 내용 분석을 통한 증권성 판단 근거 구성
프로토콜 운영 구조 검토를 통한 신고 의무 주체 특정
실제 서비스에 맞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감사 보고서와 배포 절차를 반영한 사고 대응 체계 수립
관련 수행 사례
OTC 코인 환전업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필요성 검토완료 사례가상자산 · 검토완료해외 가상자산거래소 국내 마케팅 규제 리스크 검토완료 사례가상자산 · 검토완료인플루언서 코인 홍보 계약서 작성 자문완료 사례가상자산 · 자문완료가상자산 이전 서비스 VASP 검토완료 사례가상자산 · 검토완료가상자산수탁업자(Custody) AML(자금세탁방지업무) 외부감사 수행사례가상자산 · 감사 완료※ 위 사례는 번화 구성원이 수행·자문한 대표 사안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